청약과 로또, 하나로 합친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 1등보다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상의 정부 기관인 주택공급청이 두 제도를 하나로 합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는 로또 한 장만 사면 청약까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다. 주택공급청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국민들이 두 제도를 거의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간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요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수백 대 일에 달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서울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집을 더 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돈도 많이 든다”며 “확률을 바꾸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덧붙였다.

새 제도에서는 가점 기준도 바뀐다. 기존의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더해, ‘부모님 집에 얹혀산 기간’과 ‘결혼을 미룬 횟수’가 새로 점수에 들어간다. 또한 집을 사기 위해 포기한 것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여행, 반려동물, 취미가 대표적인 예다. 주택공급청은 이 기준이 “국민의 실제 삶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 모 씨는 “당첨이 되면 집은 생기겠지만, 그 집을 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다. 실제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도 모자랄 정도다. 이에 대해 주택공급청은 대출 이자를 깎아 주는 추첨을 한 번 더 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확률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집의 수가 늘지 않는 한 떨어지는 사람의 수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책을 두고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썼다.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주다가 순서만 바꿔 주었더니 원숭이들이 기뻐했다는 옛이야기처럼, 결과는 같은데 포장만 바뀌었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청은 이 지적에 대해 아직 답하지 않았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단체는 “주거는 기본권인데 정부가 집을 도박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급청의 관계자는 짧게 답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입니다.”

한편 청약에 15년째 떨어지고 있는 김 모 씨는 새 제도가 시작되더라도 계속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첨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희망이라도 있어야 출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갑에서 이번 주 로또를 꺼내 기자에게 보여 주었다. 번호 여섯 개 옆에는 볼펜으로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베란다 있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