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민원 처리 결과 알림

[민원 신청서] 신청인: 최상만, 일흔한 살, 늘봄구 버들동 거주. 내용: 버들동 삼 길 끝 골목의 가로등이 두 달째 꺼져 있습니다. 밤마다 동네 할머니들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다니십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전구만 갈면 될 것 같은데,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글로 신청하라고 하셔서, 손주에게 물어 처음으로 인터넷 민원을 써 봅니다.

[늘봄구청 도로시설과 → 신청인] 제목: 민원 접수 결과 알림.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가로등 소등 관련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다만 해당 가로등이 ‘도로 조명 시설’인지 ‘보행자 안전 시설’인지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지므로, 현재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늘봄구청 안전총괄과 → 신청인, 접수 사십오 일 후] 제목: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알림. 1. 도로시설과와 안전총괄과는 총 세 차례의 실무 회의를 거쳐, 해당 가로등이 ‘도로 조명 시설’과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 시설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 이에 따라 양 부서는 담당 부서를 결정하기 위한 ‘가로등 소관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3.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신청인 → 늘봄구청, 추가 민원] 위원회는 됐고요, 전구만 갈아 주시면 안 됩니까? 사다리가 없으시면 제가 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목 철물점 사장님이 흔쾌히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가로등 소관 조정 위원회 준비단 → 신청인] 제목: 추가 민원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그러나 전구 교체는 소관 부서가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시설의 전구를 교체할 경우 그 실적을 어느 부서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3. 준비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로등 전구 교체 실적 귀속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약 열여덟 달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4. 그동안 야간 보행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버들동 삼 길 주민 일동 → 늘봄구청] 알려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골목 주민 열두 명이 돈을 모아 전구를 사서, 철물점 사장님의 사다리로 직접 갈았습니다. 비용은 만 이천 원, 시간은 십오 분 걸렸습니다. 이제 골목이 환합니다. 할머니들이 다시 저녁 마실을 다니시고, 골목 끝 슈퍼 사장님은 가게 문을 한 시간 늦게 닫으십니다. 그동안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안전총괄과 공동 → 주민 대표 최상만] 제목: 공공시설 무단 정비에 대한 계도 및 위원 위촉 안내. 1. 귀하 등이 소관 부서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의 전구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이는 공공시설 관리 지침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3. 다만 해당 시설의 소관 부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부서 또한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보여 주신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귀하를 ‘가로등 소관 조정 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내년 삼월로 예정된 첫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신청인 → 늘봄구청] 위원장 자리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 대신 위원회 예산으로 전구 백 개만 사서 보내 주시면, 저희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이 구 전체의 꺼진 가로등을 한 달 안에 다 갈아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어느 과에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다리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